[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50만 도시 파주시가 최근 운정 4,5,6동의 신설과 행정조직개편을 실시한다며 공무원의 수를 140명 늘리는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시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홍보담당관을 소통 홍보관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당연히 인구가 늘어났으니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너무나 엄청난 파주시의 불법 행정이 판치고 있는데 대해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파주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세워둔 홍보담당관을 소통 홍보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소통이라는 이름 하나를 더 삽입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을 파주시는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보담당관 이하 홍보팀장까지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두고 과연 소통이 가능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는 여론에 반해 이러한 불통 언론담당관으로 인해 오히려 파주시의 불법 행정이 밝혀지면서 파주시에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불통 여론도 만만치 않아 과연 파주시 불법 행정의 폭로가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는 파주시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 문발동 일대 불법현장은 파주시 전임 시장 근무 당시 일어난 것으로 3년 동안 자신의 공장 앞의 불법 사실을 파주시에 고발한 J 씨는 최초 고발 당시 약 6미터 높이 아래에 있던 토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거쳐 파주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해 벌금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더욱 경악할 일은 이렇게 허가 없이 불법 성토를 행한자에게 지역개발과에서는 약 2미터씩 3회에 나눠 J 씨의 공장과 같은 높이로 성토하는 과정을 다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없이 개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파주시는 각종 불법이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건축 허가까지 해 줬으며 6미터나 되는 높이에 성토한 토지에 대해 옹벽도 설치하지 않아 건물침하가 있는 등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파주시의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불법 양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는 파주시 교하동 공릉천 하천부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꽃밭을 조성한 것에 대해 파주시는 불법 매립 사실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매립과 공무원들의 불법을 눈 감고 인허가를 해준 시점은 전임 시장 재직 시 일어난 사건이나 불법행위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은 지난 8월 초순으로 현 파주시장의 임기기간 내 일어난 파주시 공무원의 불법행위이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민선 8기 김경일 시장의 조직개편이 과연 파주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들의 불법을 더욱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