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난방비 폭등에 대해 세대당 20만 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연이은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모든 시민의 일상에 덮친 재난과도 같다"면서 "민생 회복을 위해 최대한 폭넓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고준호 경기도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난방비 폭탄의 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세대에게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애당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이 가져온 부작용이자 후폭풍이 아니었는가  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경일 시장은 포퓰리즘으로 촉발된 위기를 또 다른 포퓰리즘을 달래겠다는 일차원적 발상을 내놨다"라며 "모든 파주시민 1세대당 20만 원을 지역화폐(파주 페이)로 지원하는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대책은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지난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밀어붙인 ‘재난 기본소득’과 다름없다"라며 김 시장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난했다.

고 의원은 현 상황은 코로나19 위기화는 결이 다르다며 "지금은 고물가·고금리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형태의 제한 없는 무차별적 지원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물가 자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에, 과연 김 시장의 ‘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이 맞는 해법인지 짚어봐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당장 생존의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우선이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난방비는커녕 생활비조차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두 겹, 세 겹의 지원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는 돈 뿌리 기식 포퓰리즘 정책보다 있는 제도조차 ‘몰라서 못 받는’ 이들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정책(에너지 바우처 등)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조사하고, 찾아가는 행정이 지자체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파주시는 ‘20만 원의 지원금’만큼이나 깊은 무게로 판단하기를 바란다.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