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세 번째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향한 고양시의 도전’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전체회의3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 고양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안심 카 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도입’등 지방정부로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기초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전체회의 발제자로 초청받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발표에서 “이번 위기 속에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의 진가가 드러났으며, 동시에 권한과 재정의 한계도 확인됐다”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 간 수평적 협력을 토대로 견고한 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설을 끝맺었다.

이에 대해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인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한데, 고양시 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적 대응을 가장 잘 보여준다”며 호평했다.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노르웨이 베르겐 시장, 프랑스 그리니 시장 등 해외도시 시장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인권 포럼에서 큰 주목을 받은 고양시의 인권행정 행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고양시,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과 인권의 균형잡기

- 안심카, 안심콜, 립뷰마스크 등 인권 고려한 방역 정책 돋보여

코로나19 위기는 ‘안전’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 코로나19로 삶의 안정이 무너지자 취약계층이 사각지대로 몰리고 소수자 혐오가 만발하는 등 인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빠른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형‘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고양시의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침해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방문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고 정보는 4주 후 삭제되는데, 정확한 출입기록이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사용하기 쉽고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했다. 방역과 인권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고양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에 가운데가 투명하게 처리돼 입모양을 볼 수 있는 마스크(lib-view 마스크)도 비치했다.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착용한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도 펼쳤다.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었고,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소에 지급하는 특별휴업지원금도 정부보다 앞서 발표했다.

무대 기회를 잃은 공연예술인을 위해 고양예술은행을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6천 개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삶의 기반이 무너진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 고양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위해 기틀부터 탄탄히

- 인권기본계획, 인권영향평가, 인권문화사업 등 인권 행정에 속도 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화두는 ‘인권의 지역화’였다. 코로나19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강타하면서 이들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인권 조례 제정, 인권 전담부서 설치, 인권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인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95곳,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6곳, 인권 전담부서는 17개에 불과하며 인권영향평가는 단 7개 지자체만이 시행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인권의 공백을 메워야 할 기초지자체가 인권 정책의 불모지인 셈이다.

고양시는 인권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권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모든 직제 중 가장 우선해 인권과 평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증진위원회와 함께 연 10회 가까이 회의를 진행하며 인권 행정의 중심을 세우고 있다.

인권 행정의 로드맵이 되는 인권기본계획은 2015년에 1차 수립했다. 올해 2차 계획을 수립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을 확보하고 고양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권행정체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담아 11월 말경 완성 될 예정이다.

고양시 행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된다. 올해는 장애인분야 자치법규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등 각계 인권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고양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 인권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문화사업도 진행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제, 인권교육을 진행 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대신 인권작품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총 340여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3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선정작들은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12월 7일부터 열흘 간 고양시청 본관 지하 맛둥지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 가치, 정책으로 녹여내는 고양시

- 아파트경비원인권조례, 한시적 양육비 지원조례 등 인권 정책 구체화

고양시는 세심한 인권정책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와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다.

고양시는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 경비업 종사자들의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양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점자민원 업무안내 책자 배포, 장애인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버스승강장 장애인 휠체어표시사업, 공공청사 휠체어 경사로 확보 등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인권사각지대를 발굴 및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등 위기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양시 모든 정책에 안전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고양 시장은 “고양시는 ‘사람 중심 도시’답게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에 귀 기울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인권기본계획·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행정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