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개선안 주문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4일 1차 회의를 열어 재난안전실과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성립전예산으로 진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준설이 잘 되어야 이후 재난 등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니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며 “하천 준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적토의 순환 재활용 부분에 대해 퇴적토 재활용을 위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이어 충북C·V센터 GHP 실외기 교체와 관련해 총 15대의 실외기 중 12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데 따른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고, 해당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되, 명확한 중장기적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철저한 예산편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장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전주 이설관련 소송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력과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 우려되어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안내천 및 안남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므로, 하천 미정비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기간 내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전주이설 소송과 관련해 “이번 사항은 충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하천 유지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타 지역의 유사 사례 확인과 함께 추후 하천점용관련 협의가 있을 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내용 조정 등 해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일부 하천에서 지방하천 정비 후 2년 정도 경과 및 우기가 지난 후 정비 전 모습으로 원상복구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잘못된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으로 하천정비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며 “하천 정비 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 준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배터리 교체에 대해 “단순 내용연수에 따른 주기적 변경보다 시설물에 대한 세심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육안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배터리 교체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앞서 문제된 전주이설 소송에 대해 “사업관리에 있어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충북이 천연물 산업의 허브로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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