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들의 북한 참상 고발 인권 증언에 대해 ‘확인과 검증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일부 탈북민이 이 장관이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반발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이인영, 3일 외신기자간담회서 “탈북민 증언 확인·검증 과정 부족”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21일 탈북민 4명이 오는 22일 이 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확인·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한 게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만을 겨우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 양 해외 언론에 발언한 것은 자유를 찾아온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의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 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고소인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이인영 “대북제재 유연한 적용이 비핵화 협상 촉진 역할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 촉진제라고 했는데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추가 제재를 외교적 인센티브와 함께 언급한 데 대해 이렇게 말하며 “추가 제재를 얘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주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한 점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과 북한 인권기록 공개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이사진 구성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북한 인권 기록물은 바로 공개하는 방안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나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