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국방부가 확보해 놓은 군부대 진입로 토지가 사라졌다.

1973년도 25사단 예하 대대가 창설되었다. 군이 사용하기 위해 확보해 놓은 토지가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자 명의로 변경되었다.

2009년 토지 분할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군부대 측은 입을 다물고 있다,

군부대 진입로 상의 토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매입하든지 토지가 넓으면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곳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276번지 일대는 육군 25사단 예하 파평산 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 상의 도로로서 1700여 평의 토지에 200여 평을 국방부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한 것이다.

이 도로는 2009년도 부대 앞 야산을 개발하면서 지분분할이 이루어졌는데 당연히 도로가 국방부로 되어있어야 함에도 공유지분자 2명에게 국방부가 이전해 준 것으로 되어있어 군 관계자의 개입 여부가 주목된다.

도로가 국방부로 되어있으면 사용상 문제가 없어 아무런 분쟁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 민간인인 공유지분자에게 이전돼 공유지분자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도로를 막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도로분쟁이 심해져 도로를 막고 출입을 통제해 군 차량이 출입을 제한받는데도 민간인의 분쟁에 군이 관여하지 말라며 방관하고 있어 국방부가 공유지분자인 민간인에게 토지를 이전하면서 무슨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서류상으로 보면 국방부가 민간공유자에게 이전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 25사단에 취재를 요청하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해 군부대지분의 토지 증발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담당관의 비리인지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