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는 ‘수사하고 탓하는’ 정부였다. ‘수사, 수사, 수사’ 이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고, ‘탓, 탓, 탓’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무능한 정부였으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정부였다.

윤석열 정부 이후 우리의 경제 상황은 수치를 통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규모는 102.2%로 전 세계 주요 34개국 중 유일하게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선 나라가 되었다.

반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로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미국이 128.1%이고 일본의 경우 262.5%에 달한다. 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고 있다는 지적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지표다.

기업 체감경기 전망은 15개월 연속 부정적이다. 2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IMF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의식주 관련 물가 비용은 급등하고 카드사 연체액이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되고 있다.

특히 가스요금,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은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각종 지표들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제에 강력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기억에 남는 경제정책도 없다.

비가 오길 고대하며 기우제만 지내던 고대 시대처럼 국가적 경제 위기가 비켜가기만을 기도하며 각자도생하라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층,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적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위기 방안 마련과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는 고백이고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죽을까 봐 겁이 나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국민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후 약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를 통해 서민의 삶이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공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가져가도 좋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제 위기 앞에 국민의 삶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2023. 6. 21. (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