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363회 임시회 도정질문 (임창휘 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 및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활동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창휘 의원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광주에는 사람이 살면 안되는 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20가구 정도 모여사는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5가구의 어르신들만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가까이 사는 친구는 산을 하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서울의 동쪽 강동구에서 15km도 떨어지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마을의 모습입니다.

중학교에 가는 길은 논과 밭이 있고, 가끔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손을 흔들어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그것을 ‘꽁차’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남짓 지난 현재는 논과 밭, 산은 빌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침과 저녁으로 교통체증도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 앞에 공장은 있는데 놀이터는 없습니다. 과장된 이야기 같지만,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운 광주시 전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약 30년 전부터 논의된 어쩌면 약 50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성장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구조와 성장에 대한 고전적인 ‘동심원 이론’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론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동심원의 형태로의 확장한다는 직관적인 전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2차원 평면의 점이 원(중심에서 반지름이 동일한 동심원)으로 커지는 형태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지대(토지가격)가 감소하고, 이동거리와 교통비용(교통비, 교통체증비용 등)이 증가합니다. 가령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집값은 낮아지지만 출퇴근시간이 길어지고 교통비용이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을 발전으로 교통비용이 감소합니다. 도로와 철도, 현재 수도권의 이슈인 GTX 등이 만들어지면서 중심과 주변도시로의 이동비용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도로와 철도의 길이가 연장과 광역교통망 건설·운영·관리의 비용이 증가를 감안하면 도시확장은 교통비용을 높입니다. 동심원 형태의 도시성장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는 이유입니다.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인천으로 둘러싼 동심원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성장은 합리적인 동심원 형태의 확장이 아닌 남부와 서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수와 사업체수를 나타내는 지표를 보면 ‘지역불균형’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서부는 바다로의 공간적 확장이 제한되는 반면, 남부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확장되어 충청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확장하는 수도권은 이동거리(교통비용)이 증가하고,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비용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발표 제외가능) 예를들면 용인에서 광주를 지나 서울로 연결되는 43·45번 국도가 있습니다. 43·45번 국도의 교통체증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로의 교통체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43·45번 국도를 이용하는 통행량의 60% 이상은 광주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에 의해 발생합니다.

왜 비정상적인 수도권확장의 문제(현상)가 발생했을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동북부의 범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2,600만명의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팔당상수원과 동북부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관리’입니다.

국토균형발전으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서남부의 지가(집값)상승은 동북부로의 인구이동을 부추겼습니다. 2020년에 수도권 인구는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1970년에 전체 인구의 28.7%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는 5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약 2,600만명에 달합니다.

2022년 광주시의 인구는 4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2001년 13만명을 기준으로는 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규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차단된 상태에서의 인구유입과 개발수요 증가는 난개발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시의 중첩규제로 인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제한된 상황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장(urban sprawl: 저밀개발과 환경파괴)과 난개발(unplanned development: 계획되지 않은 개발, unserviced development: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되지 않은 개발)은 도시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경관과 자연이 파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은 열악해지고,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구조는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자족성이 결여되고, 선주민과의 후주민간의 갈등은 증폭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또 지금 경기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세기 산업화로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에버니저 하워드의 ‘내일의 전원도시(1902)’는 기존 도시가 아닌 신도시개발을 제안하고, 르 코르뷔지에는 ‘빛나는 도시(1933)’로 아파트형 도시구조를 주장합니다. 혁신적인 도시는 인구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에 녹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장 잘 이행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도시로 몰려오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의 영동개발을 시작으로 경기도의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에 이어 판교·광교·동탄·고덕 등 신도시개발을 추진했고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 도시이론의 계획을 현실로 만들었고 우리는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도시의 과제가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국가 중심이 아닌 경제권·생활권 중심의 ‘초광역권(메가리전,mega-region)’을 기반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약 40개의 주요 메가리전이 전세계 경제생산량의 3분의 2, 혁신의 85%를 차지합니다.(리처드 폴로리다) 미국의 보스턴·뉴욕·워싱턴 980만명, 일본의 도쿄·나고야·오사카 6,700만명, 베이징·텐진·허베이성은 1억1,000만명의 인구의 권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글로벌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공간전략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혁신성장산업으로의 전환과 산업클러스터 조성,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첨단광역교통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도시에 대한 과제도 있습니다.

과거 세계 주요도시들은 재구조화를 통해 근대도시에서 현대도시로 전환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1세기를 선도할 미래도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량(AV), 도심항공교통(UAM), 하이퍼루트(Hyperloop) 등 미래 교통수단과 로봇물류, 친환경에너지, 첨단기술이 미래도시의 도전이 경기도의 북동부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리하면, 경기 북부와 동부는 ‘중첩규제’와 주택과 공장 등 ‘개발수요 증가’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커지고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도시성장과 난개발로 인한 도시관리비용의 증가는 경기도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의 재설계’와 수도권 메가리전 신성장전략, 미래도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에서는 ‘규제 재설계’에 집중해서 경기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의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북도 설치’와 둘째,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셋째, ‘경기도 동부권 관리방안’ 촉구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추진현황

첫 번째 의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전국의 도시를 방문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민간기업과 일을 하면서는 공동주택·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경험했고, 도시재생현장센터장을 역임하면서는 쇠퇴하는 구도심과 다시 살리려는 사람들과 공동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포에서 만난 청년은 구도심의 버려진 건물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청년과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연천에서 만난 어르신은 민통선을 통과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DMZ 가까이에서 사과농사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천에서 만난 상인은 계속 공실이 늘어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경기북부주민 인터뷰)

‘지역불균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더 나은 삶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이 국가안보, 상수원 공급망 유지를 위한 희생을 존중’하며, ‘지금이야말로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현재화해야 하는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북부는 대한민국 앞길을 이끌 만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한 곳입니다. 또한 인적자원이 우수하고 수십여 년간의 중첩규제를 받은 이면에 잘 보전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환경과 에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가장 적합하게 대응하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곳’이라고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의 잠재력을 지닌 경기북부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보장되고,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2026년 민선 9기에 이를 출범한다는 목표와 ‘피해보상’과 ‘지역불균형’ 해소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신성장의 중심, 한반도 평화번영의 심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발표 제외가능] ‘변화의 경기북부, 기회의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권역별 지역주도 발전 전략 도출,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구상 등을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경제공동체 구축, 창의혁신 신성장 거점, 생태환경 패러다임 창조, 문화창의 콘텐츠 경제특구 조성 등 4대 목표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메가리전은 남북한이 인프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인적자원과 자본이 집적되는 대도시권 네트워크입니다.

[발표 제외가능] 2020년 10월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한반도 메가리전 구축의 준비단계라는 시각 하에서 경의선 활용과 경원선 복원, 남북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연계, 역내 전철화 사업, 남북 및 동서고속도로 건설 및 확충, 주요 거점별 산업단지 및 남북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계획에 담았습니다.

경기도의 중첩규제를 혁신하는 ‘규제 재설계’와 경기북부의 ‘신성장전략’과 ‘한반도 평화번영’ 비전에 본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기북도 설치로 인한 인구집중문제, 상대적으로 낮은 북부지역의 자립 기반으로 인한 정체성 확보, 중앙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결단 등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규제 재설계’를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등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비수도권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요구됩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예측들은 큰 편차가 있습니다. 현재 분리된 행정조직을 기반으로 최소화된 비용과 지방의회 신설 및 공기관 분리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명확한 비용편익분석으로 도민들의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경기북도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추진조직(추진전담조직, 공론화위원회, 거버넌스 등), 추진일정에 대해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두 번째 의제는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의제는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에서 시작되었지만, 행정분리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지사님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각종 지표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매우 큽니다.

남부는 58%의 면적은 74%의 인구가 거주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82%, 1인당 지역내총생산도 1,568만원/인 차이가 납니다. 고속도로의 연장길이, 산업단지의 숫자와 면적, 대학과 종합병원 등 사회간접자본은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의 변화를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하고 성공시키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 균형발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① 인프라의 집중 투자, ② 접경지역 규제 완화, ③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 등 규제 완화, ④ 신성장 특구 조성방안 등을 세부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하여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경기도는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표 제외가능)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공간계획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경기도의 지역별 발전 방향을 도민의 꿈을 실현하는 통합된 경제·생활권 조성으로 설정하고, 공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상수원·군사 등 중첩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경기 북부·동부, 구시가지 등 저발전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국토정책 방향과 전략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구조와 생활권을 구상하고, 경기도의 장기 비전을 부문별·권역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2040 경기도종합계획」도 현재 수립 중이며, 「2020 경기도종합계획」에서 경기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발표 제외가능) 북부의 경의권역은 고양일산-장항-김초한강-(상암) 디지털문화클러스터, 파주·문산 통일경제특구, 김포·고양·파주 녹색교통체계(철도망) 및 환승센터 구축 등과 경원권역은 동두천·양주·의정부 신발전거점(민군반환공여지), SOC확충, DMZ 평화생태벨트. 섬유·패션산업틀러스터 등, 동부권은 경기-강원 여가관광벨트, 아토피클러스터, 한강 강변문화실크로드, 역세권개발, 구리·남양주·하남 녹색시범도시벨트 등 발전전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에 대한 몇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중첩규제’를 해소와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미래산업과 메가리전 등 ‘혁신성장’의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논의들이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과 ‘경기도종합계획’,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등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중첩규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변화는 느리고 개선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립된 계획과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기 동부와 북부는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토지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해제는 난개발이 발생하고, 공공의 편익보다는 사적이익의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경기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GH 등 공기업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장기적이고 미래가치를 담는 사업을 추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동부권 관리방안

세 번째 의제는 ‘경기 동부권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입니다.

광주시의 난개발을 표현하는 몇 가지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빌라천국, 교통지옥, 공포도로, 콩나물교실, 불편광주 등 부끄러운 오명으로 남았습니다.

“빌라천국”은 빌라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여 야산의 턱밑까지 잠식하고, 도시기반시설(교통/교육/보육/의료/치안/소방/생활폐기물처리/공원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

“교통지옥”은 끝이 보이지 않게 정체된 출퇴근 시간대의 도로, 서울이나 성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뿐만 아니라 마을도로까지 교통정체로 집을 나서는 순간 막히는 도로 상황,

“공포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은 도로에 신호체계도 없이 차량들이 뒤엉켜 있고, 인도가 없어 주민들은 아찔하게 차도 위를 걸어 다니고, 산 중턱에 있는 주택단지 도로의 경사도는 스키장의 최상급코스와 경사도 같은 상태,

“콩나물교실”은 증가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기 위해 운동장을 줄여 건물을 증축하고, 교장실·교무실·행정실·특별교실은 쪼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이 넘는 상황,

“불편광주”는 일하기 위해, 학교가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 문화/예술 활동 등을 하기 위해, 즉 살기 위해 매일 다른 도시를 가야만하는 불편한 광주에서의 일상생활, 서울과 분당 등의 높은 주거비용(주택가격, 전/월세가격 등)에 밀려 광주로 이주했지만, 너무 불편한 도시환경으로 다시 떠나고 싶은 심정을 표현합니다.

(발표 제외가능)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으로 19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 동북부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규제해 왔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광주·구리·이천·가평·양평·여주·남양주·용인·안성의 일부가 포함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 또한 면적 6만 제곱미터 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는 이를 다소 완화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확대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팔당상수원 및 상류지역의 규제현황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규제지도를 보면,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광주시 행정구역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에 해당합니다.

도시행정구역 중 99.3%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 24.2%는 개발제한구역, 19.4%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의 남종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첩규제로 인해 광주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아닌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빌라들만 무성하게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무질서한 도시확장으로 교통,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의 증가로 더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발표 제외가능) 경기 동북부는 서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개발규제도 많지만, 서울권역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 고속도로와 철도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양호한 교통여건 등으로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난개발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경기 동북부의 자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안하신 동부지역 인공지능산업 거점화 및 AI·데이터 산업육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기회 특구로 조성 등의 공약이 지사님의 임기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의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의 발굴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안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 경기도 동북부에 처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추진전략이 서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권의 중첩규제 개선과 난개발해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 실천방안 등 지사님의 비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