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한국경찰법학회(회장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자치경찰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의 장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경찰법학회는 2002년 형사법, 행정법, 법일반의 학자와 경찰 실무가 (경찰 신분이면서 박사 학위 소지자로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합심해 경찰법 분야 전문 학술단체로, 출범 이래 22년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이후 학제 간 교류를 넘어 여러 학문 간의 융합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경찰 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학술행사를 통해 발표했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한국경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출범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를 돌아보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우리 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을 숙의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가지 주제가 발표된 다음 각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주제는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에 근무하는 이대혁 박사가 ‘자치경찰 확대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법과학 기반 현장대응력 강화를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이에 황문규 중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노섭 한림대 교수, 허황 동아대 교수, 유주성 창원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두 번째 주제인 ‘일본 자치경찰제도와 시사점’을 발표하고, 좌장인 이영돈 경일대 교수가 김재현 오산대 교수, 장응혁 계명대 교수, 성홍재 영남대 교수와 토론을 함께 했다.

 

세 번째 주제는 김택수 계명대 교수가 판례를 분석해‘위험운전치사상죄에 있어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를 발표한 후 최병천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준혁 인하대 교수, 이진수 강원대 교수, 정도희 경상대 교수가 의견을 말하며 논의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자치경찰제도가 비록 아무도 가보지 않은 최초의 길이었다고 하지만, 출범 이후 제도를 연착륙 해가는 과정에서 지난 3년여간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경찰법학 분야 전문가들과 더불어 더 발전적인 우리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을 더 밝게 그려가면서 함께 구체화하기 위한 약속을 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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