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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