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후반기 첫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 문화예술단체 의견수렴 미흡한 문화예술보조금 줄세우기 계획으로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 재점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430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24.7.17.)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 제시에 따른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가 재점화 됐다.

먼저, 강철남 의원은 “최근 6월, 문화체육교육국 주재 '2025년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이 제시되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이 있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미흡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이 화근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철남 의원은 “문화정책과가 지난 23년8월 제주연구원에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연구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보다 공무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행정편의주의 용역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을 확정하기 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과 갈등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3. 8월 문화정책과가 제주연구원에 제안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은 24. 3월 채택되어 연구가 수행됐다. 이에 ①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과 ②도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50%이상 의견수렴을 받은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약5%에 해당하는 단체에게만 조사가 진행되어 진단분석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어 박두화 의원은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자부담으로 인하여 사업포기 등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보조금 개선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 보조사업 정액제를 적극 검토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진 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중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전무하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사업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분석' 중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도의회를 통하여 들어오는 무리한 요구’가 제시됐는데 이는 집행기관에서 문화예술단체를 홀대당하기 때문에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다.”라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고태민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론 극복을 위하여 ‘2019년 대비 2024년 예산이 왜 대폭삭감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하고 2025년 예산반영에 적극 활용할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며“보조사업 예산도 문화예술단체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2025년 문화예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조금 운용계획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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