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관리 부실 지적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부 사업 보조금 환수”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9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과 보조금 관리 사업의 집행·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관리 철저를 촉구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비수도권 지방에 신·증설 투자 등에 따른 투자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1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재정악화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 처리로 진행이 불가해 확보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 의원은 시가 연도별 사업투자진행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으나 고용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공정률에 대한 관리, 기업재정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 점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매년 사업이행점검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기업의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환수나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인력 구조를 고려한 보조사업 교육·안내도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대규모 투자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보조사업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그에 따른 사업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채용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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