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2024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유점자 의원(국민의힘, 중2·좌2·송정동)이 대표 발의한 '녹지 내 직장 어린이집 신축 결사 반대 결의안'이 해운대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해운대구 중동 오산공원 인근 녹지에 대형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4년 뒤 부산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4곳은 폐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운대구 내 어린이집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의 어린이집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운대구 내 어린이집은 2017년 169개에서 2024년 7월 기준 152개로 줄었으며, 최근 영유아 급감으로 인해 부산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율 1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신규 어린이집 건립은 에산 낭비이며, 폐원한 어린이집의 재활용과 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공공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결의안은 어린이집이 들어설 예정지인 오산공원이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곳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쉼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이 특정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특혜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유점자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영유아들을 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주민들의 환경권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지역 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해운대구청과 관련 기관들은 대형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해운대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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