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중교통 부정 승차 예방 및 관리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1일에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대중교통 부정 승차 예방 및 관리를 촉구한다.

정일균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해 7월 특·광역시 최초로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를 실시한 후 1년이 지났으나, 부정 승차 관리에는 여전히 소홀함을 지적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 도시철도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약 39만 건인데 비해 단속 적발 건수는 평균 5.7건에 불과했다. 시내버스의 경우는 하루 평균 이용 건 수가 53만 9천 건에 달하지만, 공식적인 단속 활동 자체가 없으며, 부정 승차 승객에게 3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해야 함에도 단 1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대구시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중 일부가 부정 승차로 인해 낭비됨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부정 승차 특별단속과 함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이용객들에게 정기적인 부정 승차 예방 안내문 발송을 통해 올바른 승차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한다.

또한, 시내버스 차량 내 CCTV와 교통카드의 개인식별 정보를 비교해 사후에도 부정 승차자를 적발할 수 있는 운행 후 단속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특정 시간대와 구간별 이용 패턴을 분석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 단속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람은 카드 정지와 함께 부가운임(30배)도 부과해야 한다며, 해당 카드에 인물사진을 삽입하고 성별로 카드 색상을 달리 제작해 육안으로도 본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사랑합니다’로 송출되는 카드단말기 음성신호에 다른 메시지를 추가해 음성만으로도 성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 의원은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부정승차 행위 근절 대책을 발굴해 시행할 것과 ▲부정승차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조성할 것을 당부하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뒤 발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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