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학교폭력 실태와 대안모색'토론회(황철규 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특별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과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푸른나무재단 위드위센터,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공동주관으로 10월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만들기:학교폭력 실태와 대안모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학교폭력과 맞신고·고소 확대 등 새롭게 대두된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고,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학교폭력의 실태와 전담조사관제 등 개선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진 토론에서 김소열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공승규 인왕중학교 생활지도부장, 박진호 서초경찰서 학교폭력전담팀 팀장(경감), 이희원 서울시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자인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서울시 등 일부에서 교원동석을 요구해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전담조사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폭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률적 근거보완과 조사권한을 확대하고, 교육부의 학폭근절종합대책이 교원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김소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고, 학교폭력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사이버폭력의 특성 상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점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확충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희원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승규 인왕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 “전담조사관 조사 시 교사가 동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가중된 업무부담을 느끼는 일선교사들이 많다”는 점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분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호 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팀 팀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과 2차 가해 건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원진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는 “교내에 설치된 CCTV에 관한 피해자 부모의 열람 요구도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도 진술인, 목격자, 증거 등에 관한 사안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공개되지 않아 증거수집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는 학교폭력 이후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되지 않은 채 같은 공간에 머무르며 겪는 고통을 호소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조치와 대응 관련 안내 및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학부모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아이들이 입은 상처와 충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황철규 의원은 “학교폭력은 점점 더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는데 교육청과 학교의 대응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며, “적정한 처벌, 적극적인 분리조치, 피해부모까지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도 개선 등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이희원 의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배움의 터전이어야 하는데, 폭력을 먼저 접하게 되는 현실”이라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확대 및 제도 개선, 지능형 CCTV 도입,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행정서비스 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희원‧황철규 의원은 “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오늘 토론회는 학교폭력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학교폭력 근절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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