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1곳 적발가을 이사철 맞아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불법행위 집중 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했다. 시와 자치구는 가을 이사철 전월세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중개사무소 설치기준 위반 1개소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위반 1개소를 적발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법 위반 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자치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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