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4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으로 아파트·다세대주택 내 별도 분리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각한 것은 폭발 위험이 큰 리튬폐배터리의 관리 실태다. 현재 강북구, 노원구, 서초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별도 수거 및 분리 보관을 시행 중이며, 수거-이송-보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평택시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화재, 2020년 4월 고령군 연쇄 폭발사고 등 리튬폐배터리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시 집하장에 장기 야적된 폐배터리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제출자료 분석 결과 더욱 충격적인 관리 실태가 확인됐다. 대부분의 일반주택에서는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소형전자제품을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었으며, 기존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마저 방치되어 있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재활용 처리실적과 수거량 통계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스마트맵상 수거함 위치 정보는 있으나 실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부실해 시민들의 분리수거 의식마저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책으로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 전용 분리수거함 확충 ▲수거-이송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집하장 경유 없는 SR센터 직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서 “특히 리튬폐배터리는 수분, 충격에 취약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이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속히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사각지대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폐배터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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