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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공사 잦은 설계 변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에 문제 제기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1/07 [15:13]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공사 잦은 설계 변경,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에 문제 제기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1/07 [15:13]

▲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는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경상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 관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들 중 회계사나 세무사 등 예산을 깊이 있게 심의할 수 전문가가 없고, 환경교육진흥협의회의 경우에도 환경 관련 전문가가 없어 위원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한 구성,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구성토록 하는 등 전면 재검토하여 본 취지에 맞는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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