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발표하는 목표‧전망치 등 수치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충분한 근거 확보와 정확도 개선을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부동산업체가 산발적으로 제공하는 입주예정 정보가 시민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를 발표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울시가 발표하는 전망치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일례로 서울시가 발표 중인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이 처음으로 발표된 `23년 2월 자료에는 `24년 공급 예측물량이 38,512호인데 6개월 후인 8월에는 28,317호, 11월에는 25,124호, 다음 해인 `24년 3월에는 37,897호로 발표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8월에는 31,662호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고광민 의원은 ‘앵커링 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전망치가 이렇게까지 큰 편차를 보이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간 예측치에는 포함하지 않는 非아파트 부분을 서울시 전망치에 포함하는 것이 자칫 통계에 왜곡을 조장할 수 있으니 결과치를 다시 검증하고 보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목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3년 4월에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청년안심주택’ 으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당시 실적은 약 4만 4천호 수준이었으며, 이는 `18년 수립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에서 제시한 `22년까지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 고광민 의원의 지적으로, 공급목표 설정도 근거가 부족하고 실적 달성 확인도 부실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안심’주택을 공급해야 지금 세대의 청년을 넘어 다음 세대의 청년까지 ‘안심’하고 혜택을누릴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청년안심주택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고광민 의원은 임대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조성으로 인센티브만 받고 10년 후에 대거 이탈할 수 있다며, 따라서 사업 시행 10년 후면 일시에 정책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소규모 평형으로 조성된 청년안심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10년 후에는 가변적으로 공간을 트고 평형을 키운 뒤 매각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예시를 든 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청년이 ‘안심’하는 정책이 아닌 ‘불안’을 조장하는 주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는 영향력이 큰 ‘앵커(anchor)’로 공격적인 목표 설정도 필요하겠지만 민간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영향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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