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남산1ㆍ3터널 요금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8088만 원에 달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단 2천원이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부과건수는 모두 11만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3915만 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6개월 후 압류통지서 고지 시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 원이다. 또 다른 미납자의 경우 미납 원금은 13만 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3년 기준 미납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로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미압류의 경우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상실한 경우다.

윤 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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