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악구조대 운영과 지원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내 주요 산악 지역인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에 배치된 산악구조대와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 등에서 활동하는 일반 구조대원 간의 지원 체계가 상이함을 문제 삼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산악구조대는 특수구조단의 관리 체계에 속해 있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구조대는 각 관할 소방서에서 일반 구조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처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산악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축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악 사고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산악 사고의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과 안전 수칙 안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두고 최 의원은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2층 규모로 계획된 북한산 산악구조대 청사는 유관기관 및 전통 사찰과의 협의 부족으로 인해 단층의 컨테이너형 건물로 축소됐으며, 소방차고, 장비 창고, 체력 단련실 등 필수 공간이 대폭 축소됐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설계 변경은 처음부터 충분한 법적 검토와 유관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명백한 실수”라며,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초기 계획 단계에서 이를 준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진관사 등 전통 사찰의 민원과 국립공원 내의 엄격한 규제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했다”고 해명하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축소된 면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노상에 주차된 구조차량이 일반 RV 차량이어서 지붕이 없는 차고라도 관리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비 창고와 체력 단련실도 축소된 형태지만 기본적인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이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산악구조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상 주차는 구조 차량의 성능 저하와 긴급 출동 지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축소된 장비 창고와 체력 단련 공간은 구조대원들의 업무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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