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