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시의원, 공정성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서울시에 묻어가기 전략?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티머니 대표이사에게 최근 보도된 합작법인 설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플랫폼 택시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주식회사 티머니는 자사의 모빌리티 및 Van/PG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신설되는 법인의 가칭은 티머니모빌리티이며,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후, 다수의 매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티머니모빌리티의 지분 2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이원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 설립을 염두에 두고 모빌리티 사업부문에 대한 서울시의 주주권을 간접화하기 위해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티머니 대표는 “물적분할은 모빌리티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카카오도 그중 한 곳일 뿐이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티머니의 물적분할된 회사도 티머니 지배를 받는 회사이므로 이사회 정관에 공공교통정책의 반영 등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 하에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형 의원은 “지금도 서울시는 플랫폼 사업이 국토부 관리·감독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택시 기사와 이용 시민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합작법인이 플랫폼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결국엔 서울시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의원은 마지막으로 교통실장에게 “서울시가 1대 주주로서 반드시 의결권 행사 및 적극적 의견 피력을 통해 플랫폼 중개/가맹 시장의 독점 구조 해소를 통한 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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