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이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7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1일차 회의에서,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전자칠판의 중국산 카메라 문제, 독도 교육 강화 필요성, 그리고 AI 교과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세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지웅 의원은 “최근 국방부 CCTV 해킹 사건 및 중국산 IP 홈캠 해킹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 설치된 전자칠판에 사용되는 중국산 카메라에 대한 보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전자칠판에 내장된 중국산 카메라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정책국장은 “현재 조달청의 규정상 제품의 원산지가 명시되지 않아 중국산 카메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학교 시스템에는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의원님의 우려를 반영하여 보안 점검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독도 교육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10%만 준수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덧붙여 중국의 역사 왜곡과 동북공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복, 돌솥비빔밥 등 우리 문화가 중국의 문화로 주장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정 의원은 독도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정확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교육과정 마련과 교과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교육정책국장은 “독도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독도 교육 데이터를 조사할 계획”을 밝혔으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 의원은 AI 교과서 도입 및 디지털 교육 기기 보급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부의 AI 교과서 도입 정책에 대한 신중한 입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정 의원은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관련해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속도 조절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내부 정책과 외부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지웅 의원은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속적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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