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군복무 청년의 의료접근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정책 일원화 필요

천호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5:48]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군복무 청년의 의료접근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정책 일원화 필요
천호영 기자 | 입력 : 2024/11/13 [15:48]

▲ 대전 서구의회, 서다운 의원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 채택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통일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정책 수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과 이에 따른 군내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군복무 환경 변화가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 의원은 군 의료 체계가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군의료기관이 도서나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군복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범위나 보장 금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다운 의원은 군복무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의료체계 개편과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상해보험 정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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