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 경남도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 촉구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인 13일 환경산림국과 산림환경연구원, 경상남도환경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진주와 사천의 소각장 설치와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등에 대한 질의와 개선 방안 마련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진주시와 사천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은 “진주시와 사천의 소각장 설치에 있어 무엇보다 경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주민들에게 소각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 수렴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의원은 “환경부의 소각장 설치에 대한 정책 방향이 광역화 추진이며, 경남도에서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가 소각장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지침 마련과 불이행에 따른 패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들은 경남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했다.

권원만(국민의힘, 의령)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실태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서도 적발 사례가 있는 만큼, 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령 공원묘원 폐기물과 하동군 옥종면 폐공장의 사례처럼 불법매립 문제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하며, “폐기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남도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요찬(국민의힘, 김해4)의원은 “도내 생활폐기물 업체 대부분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곳도 있다”고 말하며, “업체의 입찰과정에서 구조적인 허점이 있는지 경남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업체 현장점검 시 많은 업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지만 처분이 미약하다”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문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의 작업 효율과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의 특수폐기물 처리문제도 논의됐다.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청소차의 구조가 업무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구조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준(국민의힘, 창원4)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 시 발생하는 석면이 특수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많이 든다”고 말하며, “현재 지원 금액으로는 특수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비용이 부족하면, 불법매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동원(국민의힘, 고성2) 위원장은 “경남도가 사천시와 진주시의 소각장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경남도가 폐기물 관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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