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2월 3일 오전 8시, 일산대교 영업소에서 정하영 김포시장 및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교량일 뿐만 아니라, km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 보다 6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3개 시장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지지하며, 사업인수를 통한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3개 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인수 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 높은 통행료의 원인, 360억원에 대한 20%의 고금리 이자

성명서에 따르면, 2008년 5월 개통된 일산대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협약으로 손실 위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당시 고금리 이율을 적용하였다. 특히 후순위차입금 360억 원의 경우, 20%라는 고금리를 책정하여 막대한 이자를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사업구조 조정 및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월 18일 “주민에 비용 전가하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 및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산대교 무료화의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 악화’라는 공익을 빙자한 명목으로 사업구조 및 경영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야말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통해 204만 고양·김포·파주시민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고 말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사업기간 연장을 통한 조삼모사식 통행료 인하 방식이 아닌 사업권 전체를 인수하여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공동성명

지난 10여 년,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 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된 일산대교가, 오히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며 시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해 온 것이다. - 고양시

이러한 권리 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 김포시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 온 권리를 돌려받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양·김포·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파주시

첫째,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를 요청한다. - 고양시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최적의 대안을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포시

셋째,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하고, 경기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서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