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동광종합토건이 시공하는 경기도 가평군 신천리 산 45~1번지 일원 가평설악 신천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330평) 이상인 공사를 진행 하면서, 비산먼지 신고도 누락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은 찾아볼수도 없고 도로는 미세먼지로 뒤덮여 엉망진창 이고 신호수는 오간데 없고 중앙선은 무시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사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아주 아찔한 공사현장 운영을 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경기도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기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이전 경기도 초미세먼지의 핵심 발생원인 도로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토사 등 먼지의 도로 유입을 최대한 막아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광종합토건은 법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책임이 있다.

동광종합토건이 시공하는 경기도 가평군 신천리 산 45~1번지 일원 가평설악 신천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 기관은 이 사안을 신중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

가평군청은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계도와 지도편달이 요망된다.

이러한 지도 및 계도는 재발방지 및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다.

업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안내를 통해 법령 준수를 강조하고, 미래에는 비슷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가평군청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업체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사안을 해결하고 재발방지에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라고 말했다.

본지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후속취재를 통해 잇달아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