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임대주택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LH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화)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ㅇ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ㅇ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ㅇ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

 ㅇ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非아파트로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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