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하고 대방건설이 시공 중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기자는 이 현장을 8월 초부터 취재하며, 현장의 건설폐기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현재 파주운정3 현장에서는 건설폐기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현장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현장은 마치 쓰레기장처럼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LH의 무관심이 더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LH 성ㅇㅇ 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LH 측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의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을 때, 차장은 오히려 반문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건설오니다. 건설오니는 높은 함수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폐기물과는 다르게 탈수건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분리발주만으로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위탁처리업체인 ㅇㅇ환경에 대한 탈수,건조 설비시설인 휠타프레스등 유사한 탈수,건조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요청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 드러났다. ㅇㅇ환경 측은 기자의 요청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으며, 이는 더욱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LH는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처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의 시스템과 설비를 점검하고, 적법한 처리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LH의 태도는 이러한 점검을 간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부실 처리로 이어질수 있으며  처리업체의 부당이득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세금포탈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LH는 발주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 건설폐기물 관리의 부실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는 LH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건설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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