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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특별학술회의 개최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과제’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6:34]

‘경남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특별학술회의 개최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과제’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11 [16:34]

▲ ‘경남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특별학술회의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남연구원은 11일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민주주의를 위한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김성조 교수는 "이원대표제하의 지방의회와 단체장 갈등양상: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갈등의 원인으로 권한 중첩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권한 정비와 시민참여 증대를 강조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현황, 쟁점,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한나 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 문제를 분석하며,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 충원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기준 및 처우를 개선하여 정책지원관 직책을 더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남지역 여성정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임기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남의 여성의원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 정치인 육성과 비례대표 여성 후보 확대, 여성 상임위원장 배정 등을 제안했다.

이병재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치 이념, 공공서비스, 삶의 질: 부산, 인천의 지역 선거의 맥락"이라는 주제로 부산과 인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정치 이념과 지역 정체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①보수적인 이념일수록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②지역 정체성은 주거지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③지역별로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전 선거에서 투표 선택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 참가한 한상현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이시영 도의원(교육위원회), 조재욱 교수(경남대학교), 이선우 교수(전북대학교) 등은 발표자들의 제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코멘트와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다.

특히 한상현 의원과 이시영 의원은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한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의 발표를 보완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지적된 문제들을 유념하고, 경남도정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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