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대변인단이 19일 논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세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903억원에서 5배 이상 급증했고, 피해자(532명)도 8배가 넘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 집계 1540가구의 피해를 낳은 인천을 시작으로 600세대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원,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대전까지 피해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수원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오일 부대변인은 “하지만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부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 국토부의 피해자 결정을 받아도 까다로운 은행 대출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인천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이사를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대출이자 지원, 이사비 지원 등의 예산을 신청한 건수는 피해자 1540가구 중 65건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 대책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물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전세 거래는 거래에 대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물건이고, 전세 대출은 공공 보증을 토대로 국가 통제를 받는 은행이 한 일이다.

따라서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이 기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윤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전세사기 사태에 대해 피해자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소극적 대책에서 탈피하길 바란다.

정쟁으로 몰아 눈과 귀를 닫고 고집 피울 일이 아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는 등 피해자와 야당의 대책안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는 전문가와 사례별 분석을 통해 세밀히 세워야 할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선량한 서민들의 피눈물에 확실한 대책으로 답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