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9일 “R&D 예산의 삭감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당 최성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온 국민이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며 민생경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미래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 기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인 5조원이나 삭감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3.9% 큰 폭으로 줄었다”며 “반면 검찰 업무추진비는 15배 증액하고, 특활비 공개는 거부하며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5년간 R&D 예산에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로 번지르르했던 약속은 호떡 뒤집듯 쉽게 버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대통령의 변덕은 열정페이를 받으며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도유망한 과학기술 인재들의 미래를 잔인하게 짓밟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대통령의 부족한 인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더구나 한국의 R&D 분야는 그간 선진국 기술을 추격해 응용, 생산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했다”며 “이제 더 나아가 기초, 원천기술 기반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R&D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라도 열기 바란다”며 “국민은 ‘말따행따’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늘 옳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논평]

온 국민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하며 민생경제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래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 역할은 확대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긴축 재정 기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중 R&D 예산의 삭감은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습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6.6%인 5조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3.9%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검찰 업무추진비는 15배 증액하고, 특활비 공개는 거부하며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5년간 R&D 예산에 17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로 번지르르했던 약속은 호떡 뒤집듯 쉽게 버려졌습니다. 

대통령의 변덕은 열정페이를 받으며 대학 실험실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도유망한 과학기술 인재들의 미래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대통령의 부족한 인식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R&D 분야는 그간 선진국 기술을 추격해 응용, 생산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기초, 원천기술 기반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R&D 제도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시점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라도 열기 바랍니다. 

2023. 11. 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