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사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수원시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를 구성한다.

‘규제혁신 동아리(가칭)’는 공직자와 시민·전문가, 연구원이 함께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5급 이하 공무원 12명, 각 기업·협회 대표, 규제 전문가 등 시민·전문가 6명, 수원시정연구원 2명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무원 참가자는 5급 이하 중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는 기업 대표, 협회 임원 등 규제혁신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수원시정연구원은 분야별 연구원이 참여해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14일까지 구성원을 모집한다.

주요 역할은 ▲(과제수집) 법령·조례·규칙·제도 등의 규제 접수·발굴 ▲(그룹토의)working group(실무단) 활동으로 개선 방안 공동 마련 ▲(최종 반영)전문성·완성도 있는 규제혁신 추진 등이다.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우수부서·공무원 평가를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 부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동아리 구성 후 구성원들 의견을 담아 정식 동아리 명칭을 정하고, 수원시 규제혁신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회의 등 활동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규제혁신 동아리(가칭)가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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