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3일 제324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결산 및 추경예산심사에서 서울항 조성사업과 한강 관련 사업들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항 발주 지연, 리버버스 안전 문제, 그리고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의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 의원은 “결산 결과,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변경 및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촘촘한 예산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리버버스와 서울항 사업 역시 지난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결국 결과로 드러났다”면서,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과 추가예산 투입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항 발주지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필요

서울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한강 사업에서 예산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한강 사업 전체의 예산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한강공원 운동기구 설치: 지역주민들의 균등한 이용 기회 보장

추경 사업에 포함된 한강공원 운동시설 보수와 공간 개선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한강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예산 집행의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예산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리버버스 안전 대책: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수립

지금까지 리버버스 사업추진과 운행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사업 진행의 방향성을 제시해 온 이영실 의원은 “현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항로 확보 등의 명분으로 이번 추경에 48억 원이 요구됐다”라며, “이처럼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오히려 비용증가와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급하지 않은 예산 항목들이 추경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 집행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둘러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최대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라며, “미래한강본부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예산 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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