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시민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특히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반으로 시정성과와 시민 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 구상, 예산편성, 정책 환류 및 개선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지수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됐다. 약자동행지수 개발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현장 관계자와 시민참여옴부즈만 등 서울시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100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영역별 성과평가와 주요 사례 현장실사, 우수사례 선정 등을 진행했다. 지표별 데이터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다방면의 검증 과정을 거친 세부 사업별 성과와 외부요인 등을 분석해 지수와 지표 결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했다.

지수별 산출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첫 평가 결과 생계, 주거, 건강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과 고독사, 고립‧은둔 등 新 사회적 위험 관련 안전영역 지수는 대부분 상승해 약자동행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졌다는 분석이다.

시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자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성도 확인됐다며,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중요도‧시급성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지수'로 ‘125.1’이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촌‧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안정적인 거주를 돕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지원규모가 2022년 3,001호 → 2023년 4,969호로 전년 대비 65.6% 증가했다. 이외에도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2022년 1,292백만원 → 2023년 7,894백만원)하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무이자·저리 대출)하는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한 체감형 지원을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이다. 특히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사업은 2022년 실태조사 및 종합지원계획 수립 후 지난해 총 1,119명의 청년을 발굴하고 전년(237명)보다 320명 많은 557명을 밀착 지원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시민에 대한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규모’도 2022년 5만9,640가구 → 2023년 6만7,771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도 노력으로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규모’ 또한 2022년 1,830만명에서 2023년 2,615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42.9% 상승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이외에도 ‘마약중독자의 치료 재활 지원 규모’(2022년 71명 → 2023년 83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2022년 27.10% → 2023년 30.16%) 지표 또한 강도 높은 관리와 지원을 펼친 결과 10% 이상 상승했다. 정신·신체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보건기관(보건지소)도 2022년 37개에서 2023년 41개소로 늘려 시민 편의를 높였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1인 가구와 독거노인 증가 추세를 반영, 취약계층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서비스 이용 시민 중 1,38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만족도 92.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용 시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건강지수의 경우 시민들이 일상에서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의 건강관리 지원과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회복사업 또한 본격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았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하여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안심소득 1단계 지원대상 484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보장은 물론 수급자의 자활과 자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 서울형 주말보육어린이집 등을 확대 운영 결과, 2022년 9.22%에서 2023년 10.83%로 증가해 생계·돌봄 영역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 돌봄체계의 구축과 양질의 돌봄지원 일환이다. 장기화된 경제위기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2023년 1,021명)’,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2023년 8월)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2023년 122명)’ 등의 신규 정책도 추진했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는 평가다.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서울런의 학습 효과 및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지표’는 2022년 75점에서 2023년 80점으로 향상됐고, 서울연구원 실태조사 결과 서울런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사교육 대체를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 효과(사교육비 지출 감소가구 42.1%,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 25.6만원)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및 시‧청각 장애인,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위한 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2022년 339,615명 → 2023년 363,565명)도 증가해 지표가 7.1% 상승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2022년 45.08% → 2023년 38.22%)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는 일부 하락하여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2022년 7.11% → 2023년 6.64%),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022년 29.42% → 2023년 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2022년 5.43점 → 2023년 5.37점)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 하락은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민생경제 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 7천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해 정책 효과 개선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은 청년 안심주택 선매입(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94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29억원) ▴위기 소상공인 발굴·지원을 위한 경영컨설팅(8억원)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됐다.

아울러 이번 약자동행지수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과 개선방안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단 총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부)는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약자동행 정책 개발과 예산편성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인 김영민 위원(한국직업진로코칭협회 회장)은 “약자동행지수가 시민생활 전반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표임을 실감”했다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약자동행지수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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