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림동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울 중구가 올해 상반기‘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 6명을 선발하여 격려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구는 지난 10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구가 추진한 사업 중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3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발했다. 평가에는 위원회 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주민,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최우수 사례로는 △사계절 내내 똑똑한 중구형 스마트쉼터(교통행정과 유은정) △70년간 집단공유지, 4년의 적극행정으로 소유권 정리(부동산정보과 조경현) △중구 야간 세무상담실 운영(세무2과 김완규)가 뽑혔다.

△찾아가는 방역특공대, 주민과 함께 모기 유충부터 성충까지 퇴치 (감염병관리과 신현경) △복지사각지대 0% , 노인복지정책(어르신장애인복지과 윤다예)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 플랫폼 구축(주택과 이주희)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으로 뽑힌 사업 6건의 담당자들은 오는 7월 1일 중구청장 표창을 받는다. 부상으로 포상 휴가도 주어진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기존 업무의 틀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주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행정으로 단순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최우수로 뽑힌 ‘스마트쉼터’ 설치 사업은 민간투자 수익형 모델을 도입해 총 62억원을 절감한 사례다. 스마트쉼터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되는 교통편의 시설로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면서 일상에 유용한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지난 4월까지 중구 곳곳에 20개의 스마트쉼터가 마련됐다.

70여 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였던 쌍림동 182일대의 소유권을 정리한 일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집단 공유로 묶인 토지를 개별 소유로 분리하는 것은 개인 간 재산권을 다투는 문제다. 그럼에도 중구가 팔 걷고 나선 것은 70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버린 주민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의 땅이었다. 해방 후 연고자 등이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받은 뒤 1954년 87필지로 분할됐다. 그러나 소유가 구분되지 않고 등기돼 100여 명이 공동소유자로 남아 있었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개발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최초 작성된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 지적도, 1954년 당시 분할측량원도, 불하 자료 등을 조사했다.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법원 송달료와 소송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소 전 화해 및 공동소송’ 방안도 알아냈다. 서로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한 소유자들이 공동원고가 돼 나머지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

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소송이 가능한 72필지 소유자 전원(72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개별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전체 소송비용은 약 20억 원 절감됐다.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안전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구는 지난 4월 중부경찰서(서장 이용욱)와 협력해 중구 내 아파트 단지 13곳에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출동하는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을 사용해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했다. 화재나 사고 등 위급상황 시 공동현관에서 문을 열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은 중구에선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하반기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민원상담 사전예약 서비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민간일자리 발굴·연계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과정 운영 △민관협력 상권관리 전문기구 전통시장 상권발전소 △생활폐기물 감량사업 등 5건을 정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선 향후 사전컨설팅, 면책지원, 우수공무원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때론 업무의 틀을 과감하게 깨부수어야 한다”면서, “용기 있는 도전으로 행정에‘새로운 획을 그은’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사업 추진을 도와 적극행정 문화가 중구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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