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소관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2024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체육과·세정과·세원관리과·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서다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서구체육회 예산 지원 내역을 점검하며, “체육 단체들에 대한 예산이 종목마다 차이가 크고 그동안 예산이 거의 동결된 상태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 기준과 규모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체육과 문화예술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예산 할당을 재검토하고 체육·문화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요청했다. 손도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지난 10월에 열린 서구 아트페스티벌과 관련해, "축제 단체티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한 점과 어린이 체험부스가 부족했던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트페스티벌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축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에는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아트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하게 준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서지원 의원(국민의힘/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관저문예회관의 민간 위탁에 대해 언급하며, “수탁자인 대표가 친인척을 채용한 것은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위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저문예회관에서 발생한 불투명한 채용 절차는 명백히 부적절한 사례로 위탁 해지 여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80억원의 건축비로 당초 계획한 3층 건물을 완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예산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업이 올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예산을 반납해야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가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최병순 의원(국민의힘/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유사한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 처리 후 수탁업체에 시정 지시만 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원인에게도 신속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라”라고 요청했다.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절차와 내용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차례에 걸쳐 상정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재공고된 점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관장을 무보수로 두고 수탁업체를 모집한 것은 위탁의 본래 목적이었던 운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위탁시설의 위수탁계약서 관리 감독 문제를 언급하며, “현재 부서가 총 14개 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모든 계약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지만, 관계부서와 구청은 관리 감독을 통해 계약의 진위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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