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우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

[한국산업안전뉴스=천호영 기자]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25일 열린 ‘2024년 군정질문’ 1일차에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다.

현재 군에서는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 대응과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예정에 따른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내년 약 348억 9천여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발행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채의 상환과 관련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 기금이 소진된 상황에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될 경우 더 큰 이자부담과 상환조건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발전기금이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등에 대한 활용과 미집행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이 단기적인 자금 조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발행계획은 물론 상환계획도 사업별, 연도별로 꼼꼼하고 세밀하게 추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구 군수는 당장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군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을 통하여, 더본코리아 협력사업 추진현황과, 2024년 하반기에 추진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질문했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과 무한천 홍수관리구역 내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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