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 명태균-국가산단 행정사무조사 부결“유감”대외비 문건 유출 경로, 외압 여부, 민간인 개입 등 조사 필요성 강조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박해정 창원시의원(반송, 용지동)은 25일 대표발의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부결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국가산단 부지 선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 대한 부적절한 협력과 대외비 문건 유출로 인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 씨가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한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2022년 11월 작성된 '창원시 관내 국·공유지 현황과 대형 개발사업, 그린벨트 조성 가능지' 대외비 문건이 명 씨에게 전달된 경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문건은 철저한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자와 매도 요구 금액까지도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사단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 거래량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후보지 발표 직전에는 거래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3개월간 급격히 증가된 토지 거래 중 90%가 그린벨트였다. 게다가 박 의원에 따르면 염태영 국회의원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시절 용인시가 국가산단에 포함되는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 명태균 씨가 수개월 전부터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전에 정보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산면이 제외되자 의창구청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떻게 발표되지도 않은 정보가 유출되고 부동산 투기에 이용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박 의원은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이 뒤따른 사안을 내팽겨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진상 규명과 창원국가산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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