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 조용진의원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11월 27일 개최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60명의 교원을 구성해 도내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총 2,180만 원을 매년 편성했다.

문제는 이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인 점, 그나마 있는 60명도 63% 이상이 교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외부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가 배제된 점, △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과 교육행정직이 없는 점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생인권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다니며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학생 인권 교육 연수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교육 · 인권 · 청소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하여 도교육청으로 서면질문보냈고, 학생생활과는 “교육의 효과성, 전문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원으로만 구성했다”라고 답하며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의 한 인권 전문가는 “교원과 관리자는 학교 행정 구조와 현장의 이해도가 높으므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주된 목적이 ‘학생 인권’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전원 현직 교원으로 구성한 것은 학생 인권 신장이라기보다는 생활지도의 방침이나 규정에 대한 조언이며, 그마저도 교사의 관점에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의 목적과 대상, 기대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국 교원들끼리의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냐”, 라며 “교원과 학생이 대립 관계는 아니지만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지금의 교육현장을 비추어 볼 때, 구성원을 균형이 있게 구성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학생 인권을 농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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