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광기업, 왕숙1지구 2공구 도로폐쇄 안내문 (사진=김상현 기자)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김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남양주 왕숙1지구 2공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이 환경오염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현장이 오히려 법규를 무시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사는 LH가 발주하고 금광기업이 시공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환경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금광기업, 왕숙1지구 2공구 오염된 하천 모습 (사진=김상현 기자)

■ 침출수 무단 유입… 하천 오염 '심각'

현장 취재 결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천 바닥에는 검은색 부유물이 쌓이고 있으며, 수질 악화로 인한 생태계 훼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현장은 시설이 형식적으로만 갖춰졌을 뿐, 실제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 금광기업, 왕숙1지구 2공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 금광기업, 왕숙1지구 2공구 건설폐기물이 투기, 방치 되어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 금광기업, 왕숙1지구 2공구 투기, 방치된 유리섬유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김상현 기자)

■ 건설폐기물 '혼합 반출'… 법규 위반 의혹

폐기물 관리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각종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외부 반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더불어 비산먼지 저감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근 지역 주민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 "공기업 맞나"… LH 관리·감독 부실 비판

문제의 핵심은 발주처인 LH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시공사의 법규 준수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 시공사 "인력 한계"… 해명에도 비판 지속

이에 대해 금광기업 측은 "분리 발주 구조와 인력 중심의 작업 특성상 한계가 있다"면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규 준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점에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환경단체 "전수조사 필요"… 당국 대응 촉구

환경단체 관계자는 "LH와 같은 공기업 사업 현장에서 이 정도 수준의 환경 훼손이 발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관계 당국의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스템 부재" 지적… LH 내부 관리 체계 도마 위

이번 사안을 계기로 LH의 내부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과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공사업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LH가 현장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LH의 공식 입장과 지자체 및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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