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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용인특례시의회, 별관 신축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별관 신축에 대한 예산 배정 논란"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9 [10:01]

[기자수첩] 용인특례시의회, 별관 신축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별관 신축에 대한 예산 배정 논란"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3/12/29 [10:01]

 

사진=이영진 기자

 사진=이영진 기자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용인특례시 의회가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시의회 별관 신축을 추진하는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에 올라온 '의회에 바란다' 라는 시민의 글을 통해 이 문제가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표명되고 있다.

 

시민들은 교육·복지 등 민생예산의 삭감으로 인한 비난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가 별관 신축을 추진함에 따라 주변 시설의 문제나 부족한 주차시설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지아 해외 연수를 하면서 술 60병 반입에 관심을 갖는 시의회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의회의 우선순위가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회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관심을 반영하여 의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상임위 내년 예산심의에서 별관 신축을 결정하고 설계비를 통과시킨 후, 총 공사비 108억원을 배정해 2026년까지 별관을 신축하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복지위원회는 121억원에 달하는 42건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 과정에서 취약 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등 20건에 대해 모든 예산을 삭감했고, 청소년 미래재단을 비롯 용인축구센터 등도 일률적으로 20%씩 삭감했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시민들의 복지 등과 연관된 민생예산이 대거 감소하면서 시의회의 이기적이고 편향된 예산 배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 공무원들도 지방 행정 시스템 게시판에 익명으로 비판 글을 올리며 시의회의 예산 배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 측의 예산 배정에 대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상임위별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의장, 부의장만 별도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의회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의회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특히, 별관 신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회와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예산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 분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와 시민들 간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별관 신축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회는 자체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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