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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시위, 10년 된 분쟁의 연장선… "치과병원과 피해자의 억울한 고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06:35]

포천 시위, 10년 된 분쟁의 연장선… "치과병원과 피해자의 억울한 고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1/31 [06:35]

 

 

 

[포천=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포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과병원과 피해자 간의 10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논란을 빚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치과의사인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 측은 이미 분할변제를 완료하였고, 모든 일은 법적 판결로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치과의사 B씨와의 금전 분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과거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공소시효의 지나침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포천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1년 넘도록 방치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야 검찰에 송치했다는 점은 피해자 A씨의 억울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치과병원 B씨는 허위 채권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자 했으며, 이로 인해 공소시효가 지나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1인 시위를 통해 담당 수사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치과병원과 피해자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치과 측은 이미 분할변제를 완료하였고, 법적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안은 10년에 걸친 법적분쟁의 연장선으로 지속되면서, 피해자 A씨는 치과병원 앞에서 지난 26일부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병원 재직 당시 B 원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 측은 2023년 9월 24일자로 분할변제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법적 판결로 모든 일이 해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치과병원과 피해자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사안이 복잡해지고 있으며, 과거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수사의 지연으로 인해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회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피해자 A씨와 치과병원 간의 이러한 분쟁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법적 절차와 조사의 지연으로 인해 이 사건은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공소시효를 넘어서면서 담당 수사관의 대처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쟁이 지연되는 동안에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법적 판결과 관련된 사안은 정확한 사실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하며, 양측의 주장을 모두 감안한 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들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하다. 

 

지역 사회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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