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이동환 시장은 지난 1월 3일 ‘2024년도 예산안’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며,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으며, 모든 이들로부터 실익도 없는 무모한 행위라고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고양시의회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는 아예 편성하지 않는 비협조적 모습을 보였으며, 업무추진비 역시 90%를 삭감한 10%만 편성 제출했던 바 있다.

반대로 시장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100% 정상 편성하며, 의회와 상반되는 다분히 의도적인 비정상적인 편성 권한을 휘둘렀다.

이에, 고양시의회 여, 야 의원 전원 34명은 10%의 업무추진비마저 자진 삭감 의결하며, 집행부의 이러한 편성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비하고 시 건전재정에 앞장서자고 한데 그 방점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삭감이 아닌 국민의힘과 양당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이 국민의힘 측 위원의 수가 많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시장의 원칙과 기준 없는 독단적 예산 편성으로 시작된 실효성 없는 재의요구안은 자진 철회되며, 의회 구성원 전원이 의결한 ‘2024년 예산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단순 의회와의 기 싸움, 분노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무리한 재의요구안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시장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또, 시장에게 요구한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중 유일하게 고양시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민생 예산이 있다. 바로, 지역화폐(고양페이)이다.

고양페이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고양시민에게 작지만 큰 도움을 주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민생 예산이다.

시장은 이러한 민생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안에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의회는 심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고양시민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작지만 큰 도움을 드리는 이런 민생 예산을 고양시는 즉시, 편성하길 바란다.

또,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함께 쓰이는 지역화폐(고양페이) 사업에 2023년도에 집행부가 요청하지 않은 도비의 액수만큼 시비로 충당하여 고양시민에게 민생 예산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인센티브에서도 기존 10%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민을 위하여 언제든 협력할 자세가 되어있음을 명확히 전달하며, 지금이라도 민생 예산 등을 볼모로 꼼수식 편성권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길 바란다.

시장은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고양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인지 깊게 생각하고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시장은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 의회와 함께 소통·협력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시장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

하나. 시장은 민생 예산인 지역화폐(고양페이)를 꼼수 편성하지 말고, 고양시민에게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요구한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