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국민의힘 의정부시갑 전희경 국회의원 후보가 의정부의 중첩규제와 관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28일 논평을 통해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무려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규제별로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전체 시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과밀억제권역, 1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0.4%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한다.

이는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정치 실종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지역 발전을 옥죄고, 주민을 괴롭히는 규제개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후보는 “지역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국가안보,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경기 분도 원샷법’ 등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논평]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무려 4개의 중첩규제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 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 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국가안보,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다. ‘경기 분도 원샷법’ 등을 통해 혁명적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2024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