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비‘제주형 재정 모델’만든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3개시 간 균형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재정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정, 세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부서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재정 특례 대응 방안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화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에서는 교부세와 지방세 특례 유지 방안, 광역-기초 간 재정 균형을 위한 제주만의 재정조정제도 도입, 재정 모델 구축에 따른 법률 개정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개최된 전문가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을 토대로 재정 수요에 따른 재원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광역-기초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제주만의 재정 조정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협의를 위한 재정특례 유지 방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