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신선호 기자

-민간위탁만 주장하다 우선접종센터 고양으로 변경.

-예방접종 시작 시기도 3월에서 4월로 지연

-민간병원의 의료 공공성 회피도 문제적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최승환 위원장은 의정부시청은 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예방접종센터가 의정부 역전 공원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전했다며 문제점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을지대병원에서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 왜 3월에서 4월로 연기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3월에 개소 예정이었던 경기도 우선예방접종센터는 고양시로 변경됐고 의정부 예방접종은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민간위탁만 고집하는 의정부시와 손해 볼 수 없는 민간 의료기관(을지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예방접종센터 17곳 가운데 의정부시만 민간위탁을 제안했다. 중앙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예방접종센터의 장소를 대규모 공공시설로 기준잡았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이 권고를 무시한체 민간위탁을 제시한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적 상황에서 예방접종센터의 예산은 제한적이었다. 기존 독감 백신과 동등한 조건의 예방접종 수가를 맞출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민간에 떠넘긴 의정부시는 2월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혼자만을 위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의정부시의 민간위탁 고집은 결국 의정부시민에게는 한 달이나 예방접종 시기가 미뤄졌으며 경기북부 의료인들은 가까운 의정부가 아닌 고양시까지 가서 접종해야 하는 시간 낭비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을지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센터 지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 수가가 맞지 않자, 공공의료 체계를 내던지고 그들의 수익만을 취했다.

결국 문제는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이다. 공공의료병상 10%를 가지고 코로나19에 대응해야하니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문 대응기관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는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의료비 부담을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재난적 상황에서 대형민간병원은 ‘토사구팽 우려된다’라 말하며 의료 공공성을 회피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상황이다.

의정부시는 재난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민간위탁만 우선시 했고, 이는 곧 시민의 예방접종 시기 지연, 경기북부 의료인들에 대한 민폐로 결론지을 수 있다. 민간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적 역할은 지워지고 경제적 위치만 재확인했다.

안병용시장이 지난 2월 9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야할 말은 “대형민간병원이 적절한 수가를 받도록 하자.”가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공공성을 위해서 피해를 공동으로 감당해야한다.”가 나왔어야한다.

한편, 정의당 의정부위원회 최승환 위원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시정부에 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시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의정부시는 민간위탁 중독에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 지길 권한다." 고 밣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