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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관련 발표문 -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관련 발표문 -
(전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엄중했던 코로나19 재확산이 최근 4일 연속 확진자가 없었고, 어제는 자가격리자 중에서 확진되어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코로나19의 위기는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총괄책임자라고 생각하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막대한 피해를 준 집중호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다행히 도민 여러분께서 철저히 대비해 주신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재산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조사를 빠짐없이 면밀히 조사해 재해보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피해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 대책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은 거대한 벽을 대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정부 출연기관의 70%, 100대 기업 본사의 90%가 넘게 몰려있습니다.
인구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 수도권 쏠림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반면에,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105곳이, 전남은 22개 시군 중 80%가 넘는 18곳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새로운 성장거점이 형성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2017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연령층도 10명 중 8명이 20대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정부·여당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게 되어 이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지방의 낙후지역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동시에,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완성’만 추진되면 지방소멸위기지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최근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이전하고, 관련된 기업을 유치해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여 지역별 격차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2차 이전에는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취약한 지역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기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특화산업이나 우수한 자원과 관련된 기관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도 같이 이전해야 합니다.
지역산업과 금융이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첨단연구시설과 연구기관은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지역 간 균형있는 연구기관 배치는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전라남도는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만들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모든 힘을 모으겠습니다.
첫째, 1차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19개 기관을 유치해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➀ 에너지 분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을 유치해 한전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➁ 농수산생명 분야는 전국 최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가진 전남에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을 유치하여 전남의 농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➂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예향 전남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유치하여 다가올 ‘남해안 관광시대’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➃ 정보통신 분야의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을 유치하여 1차 이전 정보통신 기관과 함께 데이터 기반사회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연구기관과 소속기관, 투자한 기업의 이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속기관과 투자한 기업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그 효과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환경오염 없는 미래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을 유치하여 한전공대와 함께 첨단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유치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전남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전의 전력연구원, 전력빅데이터융합센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어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시험인증센터, 우주전파센터 등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7개 연구기관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한전의 한국해상풍력, 켑코에너지솔루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문화진흥 등과 같은 투자기업 이전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남만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특화산업을 이끌 수 있는 11개 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등을 유치해 국내 1위의 수출입 물동량과 양식생산 1위인 해양수산분야를 더욱 성장시키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하여 무안공항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겨냥한 서남해안지역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지자체 환경산업연구기관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을 바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공단을 유치하여 청정 전남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 방안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간에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도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모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에 활력을 주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공공기관 유치에 전라남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9.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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