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파주시에 위치한 신흥레미콘 공장... "환경법 위반 및 불법 건축물 적발" 로 논란 확산...

-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없었던 불법 건축물, 철저한 조사가 필요 -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8 [20:28]

파주시에 위치한 신흥레미콘 공장... "환경법 위반 및 불법 건축물 적발" 로 논란 확산...

- 지난 수십 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없었던 불법 건축물, 철저한 조사가 필요 -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2/18 [20:28]

 

 

 

 

 

 

[파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신흥 레미콘 공장이 환경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적발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파주시 환경공무원으로부터 레미콘 강도 시험에 사용한 공시채와 생활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폐기물 보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건에 이어, 파주시 건축과로부터 10여 건의 불법건축 사실이 적발되어 논란이 확대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 중에는 수십 년이 지난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어, 행정관서의 불법건축물 묵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불법천지의 공장"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며, 행정관서가 이 회사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조사 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불법건축물 적발 사건은 최소 수년에서 최대 2~30년 이상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묵인과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관서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당국의 대응과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에 이어 16일에 발견된 것으로, 레미콘 공장의 지속적인 불법행위와 불법건축물의 존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십 년에 걸친 불법건축물의 존재는 당국의 감시 부재와 감독 소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 있는 단속과 제재를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회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례로부터 더 나아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관련 당국 및 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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